문화에 따른 고용체제

독일은 작업위원회와 같은 빡빡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처럼)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점진적인 개혁에 강하다. 예를들어 철강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다.

이에 비해 미국은 경제적인 네트워크가 느슨한 편이여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기가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말 쉽고 빈번하다. 이런 점이 미국에서 창업붐이 일어나고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중 하나라고 본다. 그러므로 미국은 근본적인 혁신에 강하고 소프트웨어나 기술 변화에 필요한 빠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강점을 지닌다.

 

 

• 한국 정부는 ' 경제적 민주주의' 라는 대형간판을 걸어놓고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상향조정, 근로시간 제한, 통신료 인하, 脫원전 - 脫화력발전 정책 등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중이다.

 

•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한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명저 <<노예의 길>>을 그대로 차용한 비유다.